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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오히려좋아보이는것기분탓?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도 하지만 초범이나 미성년자, 또 심신미약이 있담 또 형량이 줄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해 어떤 형량이 적합하다 생각하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뜻한원앙279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도 그렇겠지만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심신미약 등 이런 요소들은 성범죄에서는 적용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시대의 흐름이 빨라진 만큼 저런 형량을 줄이는 요소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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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저는 혹시라도 성범죄자가 있다면
초범시절부터 매우 엄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사회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미야보미야
성범죄에는 일단 실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내려서 중하게 다뤄야지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태평한관수리81
성범죄 피해자는 잊기힘든 피해를 받았으니까요. 그에 준한 벌을 받아야겠죠. 예를들면 가석방이 없는 형벌이라던지요. 아무리 장기 징역형을 받아도 가석방떄문에 1~2년안에 나오더라구요
후루뚜
성범죄는 피해본 사람을 생각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드네요.
처음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발하는 경우는 최고형량이 필요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