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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을 막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범죄자를 체포하기위해서 영장집행을 하는데 그걸 막거나 대피하는데 도움을 주게된다면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같이 공범으로 묶일 수 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범인은닉죄 적용가능성도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영장집행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행위로,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까지는 묶이지 않습니다)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