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를 때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확인하는지와 구속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답글 바랍니다.

Question

범죄를 저지를 때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확인하는지와 구속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답글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감금하거나 어떻게 하는지도 답글 바랍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구속영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때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구속 자체로 처벌이 아닙니다.

2.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 유치장에 유치해놓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확인하는지'가 정확히 어떠한 질문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도 의문입니다. 구속과 처벌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