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양형에 대해서 논의중이며 가중처벌법 내지 특별법 등으로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개 직접 당사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르지만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전혀 법적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재범이나 수사기록이 남아 있어서 사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지가 필요하고 다른 용도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 부착도 하긴 합니다만 테이프 부착으로 문서의 효력 등에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물품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게약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고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불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느나 실익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의 적용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아직 가짜 뉴스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와 같이 의사에 밤하여 음란한 영상 부호를 송부하는 행위는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