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있는 여사친한테 dm보내면 처벌받나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사친한테 남자가 dm 모르고 보내면 처벌받나요?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더라면요. 어떤가요? 알더라도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사친에게 dm를 보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사친에게 dm을 보낸 그 자체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으로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