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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여자한테 dm주면 처벌받나요??

여자한테 남자가 인스타로 dm주면 처벌받나요? 이성한테 dm주면 어떤가요? 그걸로 상대방이 고소할수도 있나요? 조금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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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dm를 주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dm을 주는 것 자체로 처벌이 된다기 보다 dm의 내용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