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상에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점에서 이러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주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지 등의 범행과 마약의 종류에 따라 그 형은 다릅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야기 등의 컨텐츠가 이미 만화나 다른 저작물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규정대로 운용하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4일부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란 근로자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송으로 대부분 수당이나 급여, 퇴직금과 같은 금전에 대한 분쟁이거나 파견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고용 상태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 필요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위 확인의 소송에 있어서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5천만 원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공공기관 개념을 참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13.8.6](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시행 2020. 12. 22.]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