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는 직계 비속 그 자녀가 1순위기 때문에 위의 경우 남편분이 먼저 안계신 경우라면 아드님과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1/3씩 상속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한 어머니와 질문자인 자녀들은 모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어머님 명의로 이전 후에 다시 상속 받기 어렵고, 상속세 등이 중복으로 나올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대여금의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법적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처벌 등이 가능한데 증거가 상당시일 지난 점에서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아 벌금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증거 즉 기망을 한 점, 금전을 편취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의향서의 구체적인 문구 등을 통해 약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매매의 예약으로 볼 것인지, 매매계약서로 볼 것인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안의 배변행위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