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거래의 하자가 9월 10월로 1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직거래로 인하여 확인 후 거래를 한 점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계 보증서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변조 보증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 사기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건 전의 조사 종결, 내사 종결 처리라면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에 남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라고 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 결과, 종결 처분이 통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형위원회에서는 일정한 양형 기준표를 협의하여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양형 이후에 판단을 하게 되지, 질의 내용과 같이 영향력에 따른 판결이 내려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위의 사고와 강습 행위 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일반적인 손해로 대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기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하나 소방관리자, 감독의무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예견할 수 없거나 예상, 대비하기 어려운 사안까지 모두 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임시적 보호 조치 , 분리 조치 등 일정한 조치가 시급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위의 경우라면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나 해당 언급만이라면 모욕적 언급이라고도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