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률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빚독촉을 위해 채무자나 그 가족 또는 친지 등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잘못 지정이 된 경우라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가압류 자체가 취소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다시 정당한 제3채무자의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이 별개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를 본인이 진행을 한 이후에 수리비상당 금액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상당히 번거롭고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 및 확약(녹취 등)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조회를 통해 관련 토지나 기타 자산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하신 후에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나 상속승인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으로 여러분이 계신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는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즉 계약의 체결 상대방과 채무를 지는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절도인지 손괴인지 (임의로 허락 없이 물건을 철거함으로 손괴함)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려는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