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설치로 인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철거를 요청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적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이지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망에 따른 편취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정확한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모님께 알려 관련 도움을 얻어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 구조물 등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형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지를 하고, 선결제를 한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해당 고객이 회신이 없는 경우 결제를 받은 선생님들께 연락하여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 즉 기망을 하여 물건을 보내줄 것으로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도 많은 경우라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처벌 가능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죄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