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참 거짓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를 가지고 검사를 강요할 수도 없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일지정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법원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 기일 지정을 신청해 보다 빠른 절차 진행을 촉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로는 정해진 사실관계가 여러 가능성이있고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 단순히 성명과 주소를 스스로 밝힌 다고 하여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민사소송 절차는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는 있으나 적법한 방식과 대상, 내용을 하여야 하고 직접 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잘못 소제기 하였을때 동일한 사안으로 문제 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제기 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사유만으로 위반 사항을 취소할만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변제를 받은 것은 일단 번거롭게 민사소송까지 갈 부분을 해소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받으실 것인지, 다시 반환할것인 여부를 결정하시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제네바 협정으로 생화학무기 등의 사용 금지가 조약으로 체결 되었습니다. 람핵 무기원자폭탄 · 수소폭탄 · 중성자탄화학 무기겨자 가스 (질소 머스터드) · 루이사이트 · 사린 · 소만 · 청산 (치클론 B) · 타분 · 트리코테신 (황우) · CG · VX · 삼플루오르화염소 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특히 모욕죄나 폭행의 경우라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그 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는 모두 금지 되어 있고, 단순 도박죄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을 하여 잃은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습니다. 다만 해당 도박이 상대방이 사기의 범죄로 전적으로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공범 즉 공동정범 또는 방조의 고의 나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