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 믿고 맡기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사기에서 중개를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인도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그 역시도 전세사기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가담한 경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공범 즉 공동정범 또는 방조의 고의 나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