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을 대신하여 질문자가 상속인으로 대습상속을 아버님의 몫을 받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아버님의 자녀로서의 상속분을 균분 상속을 받는 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함부로 인감이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에 대한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여 위생 관련 시설과 관련 점검, 교육을 수료한 뒤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의 경우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신고 등을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 질의에 대하여, 노동청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위한 경우 위의 사항에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인은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가 아닌 타인의 통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미수에 그친 경우,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라고 하여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추월차선으로 표지가 있는 경우 계속해서 추월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