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의 면담 과정의 사견만으로 해당 행위가 완전히 죄책을 물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거짓광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도박개장죄로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를 개발하는 단계라면 도박개장 미수죄의 방조 내지 공범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같이 주요한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어렵고 회생신청으로 다른 채무를 면책 받고 그 재산인 부동산만을 계속 자신의 소유로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징금 관련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정 집행과에서 추징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징 집행에 관한 시효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사이트의 경우라면 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복제행위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로 손괴에 대한 부분을 물어 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세차 또는 수리를 요하는 파손 등의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전방 주시 의무의 과실이 없이 갑자기 상대방이 뛰어든 경우, 시야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소전 화해, 고소 전에 확실하게 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고소 이후에 위의 합의서 등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