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될 수 있나요?

Question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새벽3시경 경비원분으로부터 112신고 받고 온 경찰관이 중요 사건이라고 하면서 000하0000호 차량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인지 확인요청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경비원분이 근무가 처음이라 시스템 확인을 하지 못하여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한것이고요.)

저는 새벽이기도 하고 화가나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새벽에 이런것을 확인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따지면서 우리 아파트에는 차량 등록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따지듯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경찰관분이 새벽이라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이후 저도 이건 아닌것 같아서 다시 경찰관분에게 차량 번호를 물어보고 입주민 차량 등록 확인을 한 후 등록되지 않을 차량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혹시 이후 절차를 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관련정보를 알려 주지 않았을경우 경찰관의 고발 조치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라던지 아니면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서 경찰관의 직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