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특수협박이나 기타 명확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효과적인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 제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메달 등을 시상한다고 하여 적용되는 신체 접촉의 범위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추행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정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55조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러한 서면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반드시 계약에 의할 것은 아니나 문자메시지나 기타 메시지, 문자 등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즉, 문자메시지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혼동을 드려 송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선으로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에 따라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인정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갯수에 상관 없이 병역 면제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연금 점수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금융정보나 기타 통신자료의 제공 여부만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일뿐 반드시 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공사 중 훼손이 있었던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보양을 하고 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적극 항변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