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딸이 엄마를 고소한다고 하네여 되는건가요
딸이 장애연금 이나오고 주거급여도 나옵니다
엄마가 딸이 고시원생활하고 싶어 얻어줘서
주거급여까지 나오는건대 연금하고 주거급여로
생활하고 엄마수입으로 애한테 나가는게 더많고요
근대 딸이 가출해 엄마보고 연금주거급여 나온거 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구요 안주면 고소한다고
이거로 딸이 엄마고소 할수있나요 애가 나가면 사고치고 가출로인천경찰서 인천 모든지구대서 다알정도로 유명해 툭하면 엄마가경찰서 왔다같다하고 엄마가
더니던공장도 딸땜에 몇번을 그만두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딸이 엄마를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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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가족간에는 금전 관련 범죄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고 위의 경우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