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의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대법원 확정 판결로 대부분의 사건은 더이상 다투기 어렵고 확정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심판분할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피의자의 성명 자체를 고소인 등에게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를 보시는 경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성범죄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고소 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그 범위와 여부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추가 수리비 상당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과 적절한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구매 상품과 방식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 등이라면 법적 절차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위의 과실로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인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기여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온 공연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주거침입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