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보이나 위의 소액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여 이를 반환 받기는 시간과 노력이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세심하게 잘 계획을 살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명확하게는 법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결혼을 할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결혼전 결혼후 형성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결혼전에 미리 약속하는 계약으로 위의 약정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저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약자 비하 발언 등이 품위유지 의무로 직결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적절한 직무집행이 아닌 점을 들어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 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 초한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기재된 한자입니다. 만일 이 범위를 넘어서는 한자가 있으면 가족 관계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 기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다만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 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 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서는 5자를 초과해도 됩 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성립을 위해서는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23조에 의해 처벌되는바, 이를 통상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증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아직 범죄인지 분실인지 확실하지 않고 절도의 경우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행되기 어렵고, 미성년자는 스스로 고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의 경우 위의 사안과 같이 폭행 사안의 경우 단순히 술에 취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주취 감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