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근로계약서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조항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7일 이후에는 송달 간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 항소 기한을 확인할 수 있고, 가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정상에서 소리친 행위 자체가 가해를 가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성립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환불이 불가한 조건 등을 특약으로 내걸고 고지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서류를 참조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개발제한구역 제외)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행경비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은 전세금 반환 청구와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전세금 반환 청구 이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절도, 사기 등)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동거 친족 간에 처벌 등을 하지 못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이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손해배상의 법리 입니다. 그럼에도 제조물의 결함 등의 경우에는 일부 입증책임의 경감 내지 전환이 있어서 과실 없음을 회사 측에서 입증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 닉네임만이나 케릭터명에 대한 욕설 등의 내용만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