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상속개시시(사망시) 금융정보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등이 있지만 국민신고앱 등으로 신고를 하여도 신원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신고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처벌입니다. 형법 제68조에 따라 구류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가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낙찰인과의 약정 사항의 위반의 점을 들어 손해배상으로 지연된 용달비용, 추가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특수 협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물건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보관자 지위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횡령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목격자의 진술서에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의 특정성 입증이 목적이므로 특정성 즉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시간과 장소 내용 순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진술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기본 글꼴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은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