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면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워낙 채무가 크고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파산 면책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거 및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위자료도 지급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실제 위자료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외의 자녀로 출생이 된 이후에 생부를 찾는 경우, 생부가 자녀를 인지 하지 않는 이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통법은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의 공시, 이용자 간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단말기 지원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범죄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절차 등 민사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형사절차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관련 절차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 계약 등의 약정해지 사유를 확인하시고, 약정 해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자인 당사자로 부터 위임장을 발부 받아 이를 바탕으로 대리인으로 해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민사절차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 등을 상대방이 하는 경우 채택된다면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사고의 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의견 제출로 방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원,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니므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권자 명의는 채무를 진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한 채권자가 되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