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게임 상에서 모욕죄도 성립이 되나요?
제가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져서 패드립을 하던데요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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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면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요건인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요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상에서의 발언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는 대개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