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사 :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영창에서 근신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간부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에서 견책까지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속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직무 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업무에 있어서 접수 자체를 한 점에서 직무 유기가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은 금지명령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채권자의 압류절차를 중지하는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더라도 급여액의 1/2 이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의 처벌 정도는 위의 간단한 사안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예측 할 수 없습니다. 휴업손해와 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적절한 금액의 협의 후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영상 제작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지침이 하달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사기죄는 취하를 하여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보 채권자로 보여져 별도로 일반 채권자와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그 담보 제공의 원인이 되는 채무 원인 서류 즉 계약서 , 대출 약정서 등을 첨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마약이나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해당 행위를 하여도 국내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 절차로 강제집행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에 대해서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기는 하나 주취 감경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나아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