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차용증 작성시 채권자 채무자 개인정보 중 성명,연락처,주소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는데 원본 및 사본으로 나누어 가질 예정이라 주민번호는 작성이 꺼려집니다만약 주민번호 미작성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주민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채권자 채무자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 도장이 아닌 수기로 사인을 해도 괜찮을까요?수기로 서명하여도 효력은 발생하나 그 효력에 있어서 추후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어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요구하여 추후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연대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할까요?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연대채무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용금액과 월이자, 원금변제 연월일 등을 적지 않은채로 위 2번의 과정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해당 기재사항은 필수적입니다. 5.만약 원본 1부만 작성하고 저만 소유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원본을 작성하여 2부를 각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면 고소장을 사전에 열람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한 리뷰에 대해서 업체가 반박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본인의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청구하시는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청구하시려는 시세 변동에 따른 손해는 확대손해로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의 신청을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세면대의 파손에 직접적인 책임이 누구인지는 위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음란한 내용을 유도한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어서 실제 고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며,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행편을 이용하시는 승객은 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신 술, 화장품류 등의 액체물은 모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