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서 함부로 신상 등의 공개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폐업 후 청산 등을 하는 경우 법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청산이 되고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나 다른 최우선변제 채권(조세 등)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수사기관(경찰·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되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유죄의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그때로부터 '피고인'의 지위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의 차이가 아니라 사기죄와 횡령은 형법상 차이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의 편취이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원칙입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폭행행위가 각자 상호간에 성립하게 되어 각자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일회용품 사용 등을 매장 내에서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하여 이용객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