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을 접수하여 송달됨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소 제기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사실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인 제공을 누가 하였는가는 그 폭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은 크게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대일 대화는 일단 공연성을 결여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해당 경찰서 수사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바로 처리해야 할 기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CCTV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 차용증 내지 계약서가 필요하고 카톡 내용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결 후 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허가 신청을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대리 허가를 받아야 소송 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응모)하는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을지 실제 게시글 내용을 보고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