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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판오토바이는 운행은 현행범인가요?2.무판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일반인이 법을 근거하여 체포할 수 있나요?
3.일반이이 할 수 있는 체포의 최고강도는 어디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체없는 경찰관에 인계가 필요합니다. 국민신고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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