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폭행·협박법률Q.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 왔습니다 이제 어떤 절차가 있나요불법체포를 당하긴했습니다만 경찰들 입장은 현행범체포라고합니다, 현행범체포되어 현재 지구대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구속되지않으려면 뭘해야하고 지금부터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죄명은 특수협박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제가 가위를 들고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제가 사람한명한티 다가가다가 그사람이 뒤로 자빠졌고 저는 뒤로 그냥 가려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와서 저를 넘어트리고 저의 손다리가슴등을 세게 잡고 다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저를 숨못쉬게하여 기절시키고 제압이랍시고 주먹과 발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10분이상 맞았습니다. 이것도 정당방위이고 제압으로보나요 아니면 여러명이 저를 특수폭행한것으로 인정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뺑소니를 당하였는데 애매한 뺑소니라고 경찰은 말합니다교통사고가 났으나 상대방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지 알수가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대신 상대차량은 현장을 벗어났으나 사고를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는 입장이 굉장히 있는 상태에 있고 저는 사고가 났을 당시 뺑소니라고 입증하고싶은데 교통경찰관이 뺑소니는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차량이 과실은 있으나 애매하게 사고가 난거라서 상대는 제가 사고가 났는지 알수가없는 그런 사고였다고 합니다 옆에 오토바이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뺑소니로 적용할수가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일단 사고직후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출동한 현장경찰과 구급대원은 단독사고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제 옆에서 저에게 차선변경하여 제가 그것을 피하려다가 기둥을 박고 기절하였고 죽을뻔한 저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는 그냥 도주한것입니다. 이차량은 경찰에게 잡혔고 경찰이 상대방에게 대인대물접수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대물은 접수가 되었는데 대인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서 직접청구를 하여 대인접수를 받아내야할까요? 둘째로 상대는 뺑소니인데 경찰관은 이것을 뺑소니라고 보지않는다면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셋째로 진단서를 떼고 뺑소니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야 뺑소니접수가 되는것인가요?
- 의료법률Q.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입니다.그런데 제가 보험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치료를 원하구요 저는 상대를 치료해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주게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입니다.그런데 제가 보험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치료를 원하구요 저는 상대를 치료해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주게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 성범죄법률Q. 경찰에게 전화가왔길라 관등성명을 여쭈었는데경찰서만 알려주고 부서 안알려주고 이름도 안알려주고 제가 알려줘야하는데요? 어짜피 안믿으실텐데ㅋㅋㅋㅋ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수사규칙에 관등성명을 고지하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저는 피해자인데도 이런 대우를 받으니기분이 나쁩니다 감찰에 알리고싶고 수사관교체도하고싶은데 사유가 인정이될까요
- 성범죄법률Q. 청문감사실은 경찰편이 절대 아니겠죠?경찰이 저에게 욕설과반말을 하였는데 증거를 제출 했는데도 경찰이 경찰편을들며 무혐의라고 판단했는데 비리수사가 너무 심한것같습니다 청문감사실을 가야할까요
- 예금·적금경제Q. 범죄의심계좌도 아닌 친구의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제가 친구에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체를 해주고나고나서 사기의심이되서 상대방관계거 어떻게되냐해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길래대답했는데나이가 틀리다며 저의 계좌를 잠갔습니다. 은행은 저말고 제가 이체하려는 계좌번호만을 가지고 그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
- 예금·적금경제Q. 은행이 제가 이체하려는 계좌의 사람의 나이를 알수 있나요?제가 친구에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체를 해주고나고나서 사기의심이되서 상대방관계거 어떻게되냐해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길래대답했는데나이가 틀리다며 저의 계좌를 잠갔습니다. 은행은 저말고 제가 이체하려는 계좌번호만을 가지고 그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