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부담되어 있는 세목입니다. 결제수단이 현금이든 카드이든 공급가액(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다음, 이 중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붙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에 개설할 수는 있으나 조부모가 이를 대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개인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위의 삭제 조치가 약관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허위 사실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의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는 않고 이를 가지고 기망한 경우로 사기죄나 업무상 배임죄로 볼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를 할 것인지, 동업 관계에 대한 계약서로 수익의 분배, 지분 등을 하나하나 모두 협의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죄에 대해서 친고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제3자가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고발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배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범위에서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법정 이율로 연5%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적절한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차 관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상당부분 주차한 자에게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인 화단을 지나가거나 훼손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손괴죄나 기타 민사상 훼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