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일정한 합의금의 적정선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부분을 합의금으로 협의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점만으로는 해당 미성년자가 절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절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해당 연락 중에 범죄사실이 있다면 해당 아이디 만으로 형사 고소 자체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철회 가능한 계약인지, 누구와 계약을 맺고 주식양수도 계약 내용을 살펴 계약의 해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 청구, 이행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양육부·모등은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다음의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받은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하는 것을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합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교신 내역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른 상표와 구분되는 특징 및 고유의 식별력이므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그 상표만의 식별력이 없거나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관련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조문상 제한과 같이 보통명사나 성명 등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사기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 그 금액 정도를 고려하면 벌금형 등이 예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단순히 듣는 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성립하지 않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성립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