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분이 함께 민사상 상대방 차주의 수리비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친구분과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 비율이 친구분이 더 높다고 보여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 내의 과실 비율 만큼 부담을 안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그 상소법원 자체가 하는 경우를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승소 이후 판결문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 파산 신청시 불이익이 상당한 점에서 위의 무료 개인회생, 파산 지원 센터 등을 참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차 관리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인지, 파손의 원인, 관리 상의 문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만족 스럽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소송이나 고소, 기타 법적으로 상소 이외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매매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다면 (위의 하자가 전혀 물품을 사용하지 못할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상대방이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