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는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익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세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라면 대항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로 주행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실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무실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이동 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입이 통제 되지 않은 구역 등을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성범죄라고 보고 형사 처벌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 계정 상당의 상대방의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법인과 체결한 것이라면 법인에 대해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해야 하지, 부대표나 대표자를 상대로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이행, 체결 과정에서 부대표나 대표자가 기망행위로 편취행위를 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고의범의 경우가 전형적인 범죄의 경우이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됩니다. 이와 같이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을 할 때도 고의에 의한 범죄보다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신체나 생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혹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의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연령으로 삼는 것은 생물학적인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이유에서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