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살인죄 최고형량은 미국과 다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살인죄 최고형량은 다른나라들과 차이가 나나요

법에따라 형량을 부여할텐데 너무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다른나라와는 법구조가 달라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여러 사정이 참작되므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벌에 관하여 사회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점에서 각 국의 형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 제도에 있어서 사형제도, 제도의 운영 여부, 사형집행의 방식 등이 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사형제 도입, 집행 방법 등이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