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죄별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현재 범죄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엄청난 형량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적은 형량을 매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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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별로 형량이 전부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미국은 쉽게 설명하여 2개의 범죄를 행하면 2개의 형을 더하는 방식이나,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거나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매기게 됩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범죄 형량은 답변드리기가 너무 광범위한 질문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형량과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에 근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판결하는 반면, 미국은 판사에게 양형 판단에 대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