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강력범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약한 편인가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살인 같은 강력범의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살인죄도 3-7년정또 형량 ) 이롷게 형량이 약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각 국가마다 양형의 방식이나 법정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살인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유기징역과 함께 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사안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볍게 선고된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형량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형량 체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형의 경우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