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예를 들면 A가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를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갈로 보여집니다. 해당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질문자가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투자 명목인지, 사기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증거 유무 등도 함께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신사와의 약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기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광고판의 성격과 손괴의 의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광고판이라고 하여도 의사에 반하여 낙서를 한 경우, 유성매직으로 청소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손괴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되므로 그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양 당사자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