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파면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환 등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시의 경우 각 학교의 정당한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그때구체적으로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의 행사 등이 경합하여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를 한 경우라면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누군가로 비밀 누설죄를 범하게 한 해당 정보 수령자는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형의 상향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보호 중인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무죄가 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여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무죄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승소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으나, 선임할때 지급한 착수금 전액이 변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