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초범인 경우 간단한 폭행의 경우 벌금5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킹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비밀 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유출의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지역.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을 주택의 경우 2개월을 미납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인도 소송을 할 수 있고, 밀린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소장 작성 으로 인도소송 및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로에 주차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 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합니다. 기타 농지 자격 증명원 등의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미부여시 동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어서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