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라면 청구 취지에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패소시 상대방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효력 있는 유언을 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고유한 부분인 유류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공무 집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부 하는 경우라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하고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일정한 제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혼인 신고를 한 이후 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상가로 건축 허가 없이 임시 가건물, 공작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점에서 행정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지, 부동산은 단순한 중개인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고 부도시 회생 등의 절차 등의 회생 채권자로 참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설치 목적을 밝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