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사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계약 당시 현금으로 계좌이체했고 두군데로 나눠서 이체했는데 한곳은 명의대표(아내), 한곳은 실질적으로 운영대표(남편)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근데 다닐 수록 계약 전과는 달리 수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수없이 양도권 나왔으니 추가 결제 해달라 요구에
돈 빌려달라는 요구까지 해서 환불해달라고 했고, 환불해준다고 하면서 돈없다고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B가 회원권은 개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도박 및 개인 급전으로 사용해왔고, 회원들한테 돈 빌려 갚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잠적해버렸고, 이후 A한테 환불해달라하니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본인 통장에 들어온 거 아니면 환불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A한테 들어간 돈 환불해달라고 하니 해주겠다고 PT한 거 제외하고 계산해서 며칠까지 보내준다고 하더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미뤄오고, 당장 환불해내라고 하면 헬스장 폐업하면 안줘도 되는 돈인데 책임감 갖고 살리려고, 피해자들 돕기 위해 하는 거라며 가스라이팅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단 1원도 환불안한 상태로 사전 고지 없이 폐업했고 환불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부부가 이전에도 다른 헬스장 하면서 먹튀했다는 소문이 있고, A는 B가 도박하고 회원들한테 돈빌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작년에 저 일 터지고 처음 알았다며 이혼 소송 중이라고 저희한테 호소했는데, 이미 그 전년도에도 소송을 당한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로 초범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소송, 처벌은 다 하고 싶습니다.
1. B에게 보낸 돈, PT 수업료라는 명목하에 이체 시킨 건데 명의대표인 A에게 정말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2. 계속 미루며 환불 안해주고 폐업한 A에게 할 수 있는 소송은 민사로 부당이익금 소송이 맞나요?
3. 그 외 할 수 있는 소송 및 처벌 들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A가 명의대표로 명의를 대여해준 이상 그에 따라 책임을 붇마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B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트레이너 개인의 사기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해당 비용의 청구를 직접 업체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 파산 등의 경우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