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이미받은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부여는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을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가 다시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만을 촬영한 경우와 선교의 자유는 자유권의 행사로 볼 수 있어서 촬영행위 자체만을 갖고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퇴거 및 철거 등을 할 수 있을지, 기타 지상권 등이나 다른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세입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단 이경우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으지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소 제기의 실익여부를 따져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목이나 제호, 일정한 명칭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지서 내용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기재하여 이를 발송하는 것에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리 법률적으로 적법한 내용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방조나 기타 범죄를 묻기 위해서는 실제 사기의 행위의 공모와 공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계좌를 대여하거나 전달한 경우 사기로 이용될 지 모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추가 죄책을 묻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참조 바랍니다. 방문 신청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전국 지방자치단체·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온라인 신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정부24(www.gov.kr) 접속※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신 후에 수정 보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의도시라면, 답변서 수정본으로 제출하면서 문서 교체 신청을 하여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담 내역 등이나 내용 역시 상담사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이를 임의로 내용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내용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