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층에서 누수되는데 주인이 10년 넘게 연락이 안되요? 강제개문여부 손해배상절차 궁금해요
윗층집에서 누수가 되는데 윗집 주인이 10년 넘게 연락이 안되요? 문을 동의없이 들어갈수 있는 방법과 수리는 할수 있는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 개문을 바로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의 주소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