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립요건으로 시점 등으로 수치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반 행위가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전에 단속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여행사와 계약서 내지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약관에 일정이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정하고, 해당 일정 진행 중에 이의 없이 진행이 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환불 이나 일부 금액의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다운로드 후 이를 이용 하지 않은 경우 다른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푸들에 입힌 부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반려견의 경우도 이에 대한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과실상계가 일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지 등이 아니라 실제 신분증 원본 등이 필요한 경우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 한 것은 원본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우선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채무자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진만을 갖고 바로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배관 등의 공용부분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한 경우 공갈인데, 위의 경우 공갈이라고 보기는 다소 명확하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방법으로 고려해 보실 만한 부분은 해당 업체에게 공사 이행 청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약정한 내용의 보완 수리를 하고 상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