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0만원 빌려가고 안갚는 사기꾼 처벌
총 120만원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은 기망행위가 있었고 저는 사기꾼을 고소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 한명이라서 사기꾼은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기소유예인가요?
그럼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사기를첬는데 처벌을 안받으면 너무 억울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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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명이라고 사기꾼이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120만원이라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처벌수위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나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면, 민사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 금원을 반환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물론 형사 절차에서 합의 등으로 피해금원을 회복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