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지역으로 경찰 수사인계되었습니다.
사기꾼은 120만원을 기망하여 사기를 첬고 돈을 안갚습니다. 경찰수사가 사기꾼 지역으로 인계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고 잡힌다면 사기꾼은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피해자는 저 한명뿐인거 같습니다. 사기꾼은 언제쯤 잡힐까요..ㅜ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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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0만원 사기피해에 초범이라는 전제하라면,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꾼이 언제 잡힐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의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를 바로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