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막연하게 환경오염과 온난화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국가가 어떠한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이를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출자금 관련 조합의 약관 등을 확인하여 출자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광 진흥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수도 시설과 산림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고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의 취소 관련 민사상 다툼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금원만을 가지고는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볼 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 당사자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27조나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는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 입니다.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로 타인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범죄로 사실적시 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대통령(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총리령과 부령(시행규칙)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