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무슨죄로 고소당하나요?????

Question

디시인사이드 에서 아청관련짤 올리시던분 하나있던데요

제가 그분 닉네임 지칭하면서 글제목에

" 쟤 안기부한테 끌려감 " 이라고 하고 내용은

점하나 찍었고 사진은

이사진을 올렸는데 신고삭제 되었더라구요

이거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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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