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허위고소 당하나요???????
디시인사이드 에서 아청관련(노출이없는)AI 짤을 올리시던데 고발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허위고소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저 또한 고소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고소 즉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 자체를 그대로 거짓없이 신고하신 경우에는
설사 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