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단순히 합의금만을 요구하기 위하여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더라도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가족을 대신하여 그 가족의 배우자,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른 조카, 그 공동상속인인 형제 자매의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에 봉사를 하는 공무원으로 민원에 성심껏 대응하여야 하나 악성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점이 인정되거나 명예훼손,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등의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역시 기사와 함께 언론 저작물로 언론사, 기자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위반 영상 등이 있다면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스마트 신고 등을 통해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약의 확인차 재차 연락을 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방송 플랫폼 등에 따라 마스터 라이선스 등이 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면 (아프리카 등의 플랫폼은 노래 등에 대해서 커버 등의 마스터 저작권 라이선스 등의 계약을 맺음)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